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6월 중 출시예정이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이름 붙여진 이 상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우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일시에 수령토록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탄생배경은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이 미약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 신청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되나, 병역이행기간 중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하니 직업군인들의 경우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또,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인 경우에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혜택이 축소되어 정부기여금은 배제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3. 신청기간은?

 

올해 6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4. 신청장소는?

 

신청장소는 금융상품이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구체적인 상품취급 금융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후 별도 공고예정이고, 가입신청 후 소득심사, 5년간 유지 심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5. 만기 시 혜택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여금 한도는 월 2.1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금리는 5년 중 3년은 고정이고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고 연 2천4백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타 상품과 일부 중복가입도 허용합니다. 저속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지원 및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6. 결론

 

은퇴할 연령이 되면 자녀가 20대에서 30대에 걸쳐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대부분이 청년으로 청년 도약계좌 신청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고소득자만 아니라면 대부분 가입가능하나 가구소득 180% 이하라는 제약조건이 있어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혜택이 정부지원금 효과 약 3%, 비과세 효과 약 1% 정도, 기타 정책적 우대혜택 등을 고려하면 현 예적금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창 자금이 필요한 40대 이상 중년층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것이 역차별적인 요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